변호사 3만명 시대

변협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새롭게 시장에 진출한 변호사는 연평균 1700명 남짓이다.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(로스쿨) 도입 당시 전체 변호사 수는 1만명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3만명을 넘겼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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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 회장은 “한국과 법조체계가 가장 유사한 일본과 비교하면 ‘인구 대비 변호사 수’는 약 2배, ‘인구 대비 인접 자격사 수’는 6배에 달한다”며 “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더 많은 변호사와 인접 자격사가 한정된 법률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”고 설명했다.

이처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인당 월평균 수임 건수는 2008년 약 7건에서 2021년 기준 약 1건으로 급감했고, 한 달 동안 한 건도 수임하지 못하는 변호사들 역시 적지 않다는 게 변협의 분석이다.

“월 수임 1건도 어렵습니다”…변호사 3만명 시대, 변협도 “이제 좀 덜 뽑자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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